도서정가제 강화 , 대체 뭐가 바뀐걸까?

도서정가제 강화 , 대체 뭐가 바뀐걸까?

도서정가제 는 사실, 2003년 2월 27일 에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시행되고나서 2007년에 한 번 개정이 되었고, 2014년에 한 번 개정이 되어, 총 2번 개정된 제도입니다.

도서정가제 강화 가 되기 전에는 모든 도서를 종류에 관계없이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다 는 제도였는데요. 2018년 5월 부터는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어, 오늘은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된 것 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정가제 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도서를 정가 로 판매하도록 규제하는 법 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쓰면, 도서를 판매할 때, 할인율을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본래의 취지는 모든 도서에 정가를 적용하여, 자본을 앞세운 거대 출판사나 거대 서점의 할인공세를 제한하여, 중소규모의 서점이나 출판사 들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16개국이 도서정가제 법안을 체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동일한 형태로 판매가 되지만, 영미권의 경우에는 소설과 같은 서적은 하드커버, 질적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종이를 사용하여 선택의 폭을 높여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도, 먼저 하드커버로 출시한 뒤에 신서판이나 문고본으로 출시하여 선택의 폭을 준다는 것이 다른점 이예요.

도서정가제 강화 , 어떤 것이 바뀐걸까?

아래 부분을 3회 이상 위반하게되면, 자율협약에 참여한 모든 서점에서 해당 출판사의 발행 도서를 15일 이상, 1년 이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데요. 벌칙이 중단과 연계가 되어있는 만큼, 강제성이 굉장히 큰 부분 이겠습니다.

1. 베스트셀러 집계 시, 특정 회원의 반복 구매는 최소 1개월 이상 중복해서 집계하지 않음

2. 책을 출간하고 6개월간은 중고서적으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 함

신간을 구매하여 읽은 후에, 6개월 내에 중고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참 많이있어서, 중고서점에서도 신간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6개월 이내의 책을 중고서점에서는 살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3. 전자책 대여기간은 90일을 넘지 못함

전자책의 경우에는 정가의 반값 수준으로 10년, 50년씩 대여가 가능하다보니,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소장하는 것 인데요. 이번에 90일을 넘지 못하게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4. 경품으로 책 지급은 불가능 함

5. 신규 가입회원이라 할인혜택을 줄 수 있으나, 1000원 이하로 제공할 수 있음

6. 제휴카드 할인 등 3자 제공 할인은 판매가의 15% 이내로 제한함

달라진 점은 이정도 이겠는데요. 지금까지의 도서정가제 시행상황을 보면, 가격 거품이 빠져서 책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약간 다른 것 처럼 보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잘 보이지않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남은 것 으로 보입니다. 책값이 부담되다보니, 자연스럽게 중고책 시장이 활성화 되었고, 전자책 시장또한 활성화 되었는데요. 당초 취지였던 동세 서점 살리기에도 부응하지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도서정가제 를 폐지하자는 국민청원도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갈등과 논란은 계속되고있습니다. 오늘은 도서정가제 강화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판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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